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8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등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안 제2조제3항제1호

   「도시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2. 나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및 별표1

   기계식주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신설

3. 다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확인서 상 흠결 시 이를 반려할 규정이 없음에 따라, 흠결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기간 명확화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33조제3항·제4항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등이 이수하는 교육내용을 추가고 교육기간 24시간으로 명확화

5. 마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안 별표1제3호자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운영 시의 규정만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차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6. 바시설물 안전진단에 “피난·방화시설” 추가안 별표2제4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정비

7. 사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서식 내용 개정안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출된 결과 확인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 이행 시에만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서식 개정

8. 아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15조제2항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중복된 표현 등 법령 속 비문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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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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