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5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8385호, 2021. 8. 10. 공포, 2021. 8. 10 시행,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1. 가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 방지안 제15조제1항제4호 개정
2. 나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 요건 완화안 제15조제2항제1호 개정
3. 다행위신고가 적법할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 제35조제2항이 신설(‘21.8.10.)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및 서식 수정안 제15조제8항, 안 별지 제6호 서식, 안 별지 제10호 서식, 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4. 라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6.10.)에 따라 행위허가 인용조문, 하자심사 신청서, 하자분쟁 조정 신청서, 하자분쟁 재정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6호의2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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