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5호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1. 가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궐위,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

2. 나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관리주체가 퍼걸러,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

3. 다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4. 라「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로 현행화

5. 마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안 제19조 · 안 제22조

   –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안 제19조제1항, 별지 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항, 별지 제16호·제16호의2서식)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서식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제25조제2항, 별지 제22호의2·제27호의3서식)

   –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2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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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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