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68호

개정이유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및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신설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마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1. 가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2. 나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3. 다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4. 라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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