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30호

개정이유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하고자 함

1. 가보증의 총액한도 확대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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