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2호

개정이유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임

1. 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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