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6호

개정이유 —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24. 3. 19) 후속조치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1. 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중·저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법령 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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