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5호

개정이유 —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함

1. 가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2. 나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60퍼센트 범위에서,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다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4. 라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19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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