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7호

개정이유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제안 절차를 개선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나 인용 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생략 등 추진 절차 효율화안 제11조

   1) 항만관리·운영 주체이자 부지소유주인 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 시에는 제3자 공모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도 3자 공모를 생략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규정함

2. 나

   타 법령 인용 조문번호 수정(안 제 39조) 국가 등에 비귀속되는 항만시설 범위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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