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등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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