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호

개정이유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RCEP(‘20.11.15.), 한-이스라엘 FTA(’21.5.1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RCEP 회원국과 이스라엘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5항 5호) ③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2항) ④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 16항) ⑤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 (영 제24조의2 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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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기타 자료불공법 시행령 개정안 내부결재 문서_210706.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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