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49호

개정이유 — 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한-뉴 FTA(정식서명 ’15.3.23), 한-베 FTA(가서명 ’15.3.28), 한-중 FTA(가서명 ’15.2.25) 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01.12.10)한 후 12년이 경과하여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서 제외할 필요 발생

1. 가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항

2. 나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뉴질랜드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해 재시행을 금지

3. 다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2항)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부여

4. 라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5. 마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의2)

   뉴질랜드, 베트남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6. 바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조항 삭제영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해당국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