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2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캄보디아왕국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1.10.26.)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캄보디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① ‘캄보디아’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및 및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국가에 캄보디아 포함 (영 제24조 16항)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경감 조치 의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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