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9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1). 동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과태료 부과 대상에 잠정조치명령 미이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제32조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4]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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