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7호, 2020. 10. 20.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시·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시장 및 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함

2. 나빈 점포의 활용 용도안 제8조의2 신설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통시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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