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개정이유 —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하고,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 서식 개선

1. 가(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안 제8조의2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 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2. 나(서식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전자)을 삭제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추가 * 가맹 갱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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