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7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사용자 교육의 내용·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신설로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의 내용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보험제도, 각종 행정 신고사항 등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음 교육의 시간은 과목 수(6과목)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하였음

2. 나

   사용자 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교육 실시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토록 함

3. 다

   사용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교육 실시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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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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