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이 개정되어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별지5호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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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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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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