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35호

개정이유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범위, 환경정보 공개대상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2. 나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20조의2)
3.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정기·종합)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3

4. 라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4
5. 마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규정안 제20조의5, 안 제20조의6, 안 제20조의7
6. 바환경컨설팅회사 업무 범위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의9
7.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규모를 정함안 제22조의10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