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49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위임업무 추가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지하수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나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안 제6조, 제9조의4 개정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 양식 신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3. 다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사항 등 규정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변경 시점을 구체화하고 유출지하수 업무 관련하여 지자체가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냉난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라지하수 관련 업에 대한 영업실적 등 보고안 제48조 신설

   지하수 관련 업자는 등록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실적 등을 지자체 통보하고, 지자체는 매년 말까지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 단,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전산망 입력으로 갈음 가능하게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하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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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유출지하수, 업 등록)).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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