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79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 등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1. 가

   국세징수법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에 따른 준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으로 법 제19조의 재산 등의 조사 중지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삭제

3. 다‘국제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정정안 제3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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