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5

개정이유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7호, 2026.7.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의무상환 기납부액을 병기하여 채무자가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오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80호의2서식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유의사항에 열거된 전자송달 서류 범위에 '독촉장'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제42조제1항제10호로 개정('26.7.1.)됨에 따라 위임 조항 규정 변경안 제33조

2. 나원천공제(변경·추가) 통지서 서식 중 변경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란에 '기납부액'을 병기안 별지 제12호서식
3. 다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서식 중 '유의사항' 제1항에 '독촉장' 명시안 별지 제80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