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든든학자금 관련 원할한 상환업무의 체계 구축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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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3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