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6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
소관 부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쳐서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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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변경 전
월평균 부당금액이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비율 0.5% 이상 1% 미만 구간의 업무정지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등 기준을 조정하며, 부당비율 최저선을 0.5%에서 0.1%로 낮추어 처분 대상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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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2022년 1월 1일 전이 끝나는 조사 기간이나, 그전에 시작되어 이후에 끝나는 경우 중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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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이나 약국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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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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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강보험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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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