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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29 | 부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부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6.29 ~ 08.09 | 재예고반영 |
| 06.29 | 대통령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부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9 ~ 08.08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9 ~ 08.08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선원근로감독 관련 규정 개정(안) | 국토해양부 | 06.28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27 | 시행 |
| 06.28 | 부령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28 ~ 08.07 | 시행 |
| 06.28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8 ~ 07.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7 ~ 08.07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6.27 ~ 07.12 | 시행 |
| 06.27 | 부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7 ~ 08.06 | 시행 |
| 06.27 | 대통령령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위원회 | 06.2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7 | 대통령령 | 「법령집 편찬ㆍ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27 ~ 08.06 | 시행 |
| 06.26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6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6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6 | 대통령령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부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6 ~ 08.06 | 시행 |
| 06.26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6 ~ 08.06 | 시행 |
| 06.25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5 ~ 07.09 | 시행 |
| 06.25 | 부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5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5 ~ 08.06 | 시행 |
| 06.25 | 부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5 ~ 08.06 | 시행 |
| 06.25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5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2 ~ 12.31 | 시행 |
| 06.22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2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22 ~ 07.06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22 ~ 08.01 | 시행 |
| 06.21 | 대통령령 |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21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1 ~ 07.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1 | 부령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6.21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20 ~ 08.01 | 시행 |
| 06.20 | 부령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0 ~ 07.03 | 시행 |
| 06.20 | 부령 |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20 ~ 07.30 | 시행 |
| 06.2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0 ~ 07.05 | 시행 |
| 06.20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 국방부 | 06.20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20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06.20 ~ 07.02 | 시행 |
| 06.19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6.19 ~ 06.29 | 재예고반영 |
| 06.19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부령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9 ~ 07.30 | 시행 |
| 06.19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9 ~ 07.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6.18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8 ~ 07.30 | 시행 |
| 06.1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18 ~ 06.28 | 시행 |
| 06.15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5 ~ 06.25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5 ~ 07.05 | 시행 |
| 06.15 | 부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15 ~ 06.25 | 시행 |
| 06.15 | 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5 ~ 07.05 | 시행 |
| 06.15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5 ~ 06.25 | 시행 |
| 06.15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6.15 ~ 06.29 | 시행 |
| 06.15 | 부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5 ~ 07.26 | 시행 |
| 06.15 | 대통령령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15 ~ 07.02 | 시행 |
| 06.15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5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15 ~ 06.25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4 ~ 07.24 | 시행 |
| 06.14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14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6.13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3 | 부령 |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13 ~ 07.23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13 ~ 07.24 | 시행 |
| 06.13 | 대통령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6.13 ~ 07.23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2 ~ 07.1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12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6.12 ~ 06.22 | 시행 |
| 06.12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12 ~ 06.22 | 시행 |
| 06.12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12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1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6.11 ~ 07.23 | 시행 |
| 06.11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1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1 ~ 07.23 | 시행 |
| 06.08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6.08 ~ 06.22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부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6.08 ~ 07.18 | 시행 |
| 06.08 | 부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08 ~ 07.20 | 시행 |
| 06.05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5 ~ 06.20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4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4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6.04 | 대통령령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30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 농림수산식품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7개 지식경제부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6.04 ~ 07.16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1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1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1 ~ 07.11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6.01 ~ 07.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