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1. 가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