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9호

개정이유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가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2. 나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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