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594호, 2010.4.14)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삭제한 유가완충계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 가유가완충계정 관련 조문을 정리 또는 삭제함(안 제2조 제1호?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안 제2조

   1) ‘10.1월 유가완충준비금 폐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아직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정리 또는 삭제함

2. 나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관과 사업을 폐지하고,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석유가격안정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 제1항 제5호?제11호, 제2항 제7호~제9호)

   1) 산업기술평가원?원자력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은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2) 회계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계의 투자계정 세출대상 사업에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3. 다한국가스공사를 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3조 제3항 제4호)안 제3조

   1)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공사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출자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4. 라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8조 제2항~제3항)안 제8조

   1) 광해방지법 개정(‘12.1.1)으로 기존 광산보안사무소가 수행하던 광해방지부담금 징수 업무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회계 위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