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1. 가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2. 나피부양자가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