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7호

개정이유 — - 해외이주, 거주불명, 사망,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지급계좌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미환급금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던 합산 고지를 통합징수 취지에 맞게 당연적용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4호, 시행 ‘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나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2. 다4대 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