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44조(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및 범위) ①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으로,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 산정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차감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의 연금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