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산품목 기술에 대한 통제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표준화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관리본부에서 청 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1. 가방산기술통제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신설 및 중복기능 정비안 제3조의2 · 안 제9조 · 안 제10조

   1) 방산기술통제관에 통제정책담당관, 품목통제담당관, 기술통제담당관 3개과 신설(안 제3조의2)

   2) 조직신설에 따른 중복업무(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 ‘방산기술통제 관련 업무’)를 방산기술통제관실 해당과로 이관(안 제9조 제6항 6～8호 및 10～11호)

   3) 표준관리부장 직위를 방산기술통제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하부 4개팀 소속 변경(안 제10조 제2항 및 제7항, 제18조 제2항, 제7항 및 제8항)

   – 표준기획팀→분석시험평가국

   – 군수정보관리팀 장비규격팀 물자규격팀→계획지원부

2. 나부서별 기능조정 및 명확화안 제4조 · 안 제9조 · 안 제18조

   1) 행정관리담당관을 부이사관도 가능한 직위로 지정하고 ‘비상계획 업무’를 정책조정담당관실로 이관(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9호)

   2) 방산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수립 집행 및 컨설팅 업무’를 방산지원과로 이관(안 제9조 제4항 10～13호)

   3) 국제방산협력과 ‘유럽 및 러시아 CIS 지역 국제협력 업무’를 수출진흥과로 이관(안 제9조 제6항 15호)

   4) 계획지원부 제도심사팀의 ‘방산계약제도’ 기능수행 명확화(안 제18조 제4항 6호)

   5) ‘품목통제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안 제2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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