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의 이행입법으로 부패재산의 환수,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93호, 2008. 3. 28. 공포, 2008. 4. 26.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금전 보관 원칙안 제3조

   1)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환가하여 금전 보관

   2) 다만,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환가가 부적절한 경우 원래대로 보관

2. 나환부 대상 피해자 범위 및 환부 제한안 제4조

   1)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도 환부 대상

   2) 부당이득금지 및 형평의 원칙상 피해자 등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부 제한

3. 다환부 주체 및 통지ㆍ공고 절차안 제5조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환부주체로서 재산의 내역 및 가액, 몰수ㆍ추징 관련 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소재 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 시 공고 절차 개시

4. 라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안 제6조

   1) 피해자 청구에 의한 환부 원칙 명시

   2) 피해자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함

5. 마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 결정, 환부 실시안 제7조, 제8조

   1) 검사로 하여금 신속히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청구하였으나 모두 환부하기에 재산이 부족한 경우 각 청구인의 범죄피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

6. 바미환부 재산 등의 처리안 제9조

   1) 회복대상재산의 통지나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부 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 귀속 가능

7. 사준용규정안 제10조

   회복대상재산의 수리, 영치, 처분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검찰찰압수물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 준용

8. 아시행규칙안 제11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