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의 연계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성장촉진지역” 을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예산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2. 나인ㆍ허가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인?허가 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