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보고시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 검토 지시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 확대제6조제1항

   1) 현재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전체 공중이용시설의 11.2%에 불과함

   2) 이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의 규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 전 영업장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테이블이 밀집되어 있어 실제 간접흡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단계적 규제 강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나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추가제6조제2항

   1)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등 관계 기관의 요구를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빈번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3)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한층 줄어들고, 금연인구가 증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다흡연실 설치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2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2) 흡연실의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3)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흡연피해 예방 및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4. 라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 강화제6조의2 및 별표3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1.6.7.)에 따라 추가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표시 방법을 정할 필요

   2) 금연상담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1544-9030”으로 정하고 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흡연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상담전화번호를 지속 노출하여,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