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1. 가굴진탐사 허가신청 제도 신설제20조제3항
2. ㅇ

   광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함

3. 나굴진탐사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제30조제1항제13호
4. ㅇ탐사계획신고, 변경신고 외에 굴진탐사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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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