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6호

개정이유 —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

   광업권 설정 출원 시 등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광업원부 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2. ㅇ광업권 설정 출원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폐지제8조
3. ㅇ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 신청, 토지사용·수용 인정 신청 시 광업원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제23조, 제27조
4. 나구역도, 광산실측도, 광업부 제출·비치 의무 폐지
5. ㅇ광업권 설정 출원시 구역도 제출의무제9조

   , 광산 운영시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비치·제출 의무(제29조 제2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