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1. 가용어 변경안 제2조 · 안 제10조

   1) “비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되, 상위법인 방위사업법 개정시까지는 양자를 병행 사용토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7조)

   2)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로 변경(안 제10조, 제18조, 제20조)

2. 나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중기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제도 도입안 제5조
3. 라“해병대 지휘관리개선”사항 반영안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기관에 해병대 포함

4. 라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되는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안 제9조
5. 마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안 제19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의무규정을 강조

6. 바방위력개선방법의 추진방법에 따라 전력화평가 시기를 구분안 제20조

   현행 규정의 “배치 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됨으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와 구매사업인 경우를 구분하며 명시함

7. 사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 확대안 제26조의2

   「방위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의 민간권리를 확대함

8. 아업체에 의한 화약류 운반 관련절차 신설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