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20 예고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 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 다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 라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렴서약 대상 확대에 따른 서식 보완과 지체상금 부과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렴서약 대상 및 보고 체계 강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와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이 제출하는 청렴서약 서식과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를 보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변경 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체상금
계약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계약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