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2. 5.23 공포)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의 조정 및 과태료 금액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2.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다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시행규칙>
4.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