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79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10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1.10 ~ 12.21	예고중
11.10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0 ~ 11.17	시행
11.10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10 ~ 11.30	예고중
11.10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0 ~ 12.21	예고중
11.10	대통령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10 ~ 12.21	예고중
11.10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0 ~ 12.14	예고중
11.10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0 ~ 12.21	예고중
11.10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0 ~ 12.21	예고중
11.09	부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해양경찰청	11.09 ~ 12.21	예고중
11.09	대통령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09 ~ 12.21	예고중
11.09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9 ~ 12.21	예고중
11.09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9 ~ 12.21	예고중
11.09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1.09 ~ 12.21	예고중
11.09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14	예고중
11.09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1.23	예고중
11.09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9 ~ 12.21	예고중
11.09	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1.09 ~ 11.16	예고중
11.06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1.09	예고종료
11.06	부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정경제부	11.06 ~ 11.20	예고중
11.06	총리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6 ~ 11.26	예고중
11.06	총리령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06 ~ 11.26	예고중
11.06	부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01	예고중
11.06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8	예고중
11.06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8	예고중
11.06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8	예고중
11.06	대통령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예고중
11.06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06 ~ 12.17	예고중
11.0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06 ~ 12.17	예고중
11.0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06 ~ 11.13	예고중
11.06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06 ~ 12.16	예고중
11.05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1.12	예고중
11.05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2.07	예고중
11.05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1.05 ~ 11.23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1.05 ~ 11.16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5 ~ 12.15	예고중
11.05	대통령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5 ~ 12.15	예고중
11.04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1.16	시행
11.0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1.09	예고종료
11.04	대통령령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07	예고중
11.04	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총리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1.04 ~ 12.14	예고중
11.04	부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1.04 ~ 01.0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16	예고중
11.04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4 ~ 12.14	예고중
11.04	대통령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4 ~ 11.09	예고종료
11.04	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4 ~ 12.14	예고중
11.03	부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3 ~ 11.10	예고종료
11.03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03 ~ 12.14	예고중
11.03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03 ~ 11.10	예고종료
11.02	부령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대통령령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2 ~ 11.09	예고종료
11.02	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02 ~ 12.14	예고중
11.02	대통령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2 ~ 11.13	예고중
11.02	대통령령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2 ~ 12.14	예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