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7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수정 및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세’ 등 추가

2. 나체납자 실태확인 관련 용어 정비 및 서식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별지제31호의2서식

   체납자 실태확인 관련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서식 내 용어 정비

3. 다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6조, 제73조의5, 제73조의8

   인용조문 오류 정정

4. 라압류자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서식 신설안 제49조, 별지 제48호의2서식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시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서식 신설

5. 마채권 신고 및 배분요구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71호서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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