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9호

개정이유 —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2. 나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3. 다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4. 라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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