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5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감치 대상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 제7호의5 서식
2. 나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위임장 서식 보완안 별지 제26호 서식
3. 다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젠31호의2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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