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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