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0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1.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을 반영할 필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