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8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과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나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일부 표기를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 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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