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76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24조, 제91조의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 등 추가

2. 나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95조, 별표

   체납자 실태확인 절차, 실태확인원에 대한 교육·업무 점검 등 의무,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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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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