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2069호, 2026. 10. 13. 공포, 2027. 1. 14, 2027. 4. 14.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로 정비하고, 시·도지사는 통합승진심사를 위해 근무성적, 능력,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직위의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인원을 포함해 승진후보자를 선발하여 임용제청하도록 하는 등 통합승진심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19조, 제19조의2) 소방준감 승진을 위해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소방청과 시·도지사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역량평가 방법과 그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 역량평가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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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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