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업무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하며,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역량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고,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승진대상자명부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24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